아래층 도배 장판 손해를 시가로 볼지 새로 시공한 값으로 볼지 헷갈려요

배상책임 손해도 원칙은 원상회복이라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으로 접근해요. 도배·장판처럼 소모성 마감재는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새로 시공하면 사고 전보다 상태가 좋아지는 이득이 생길 수 있어서예요. 다만 감가 폭은 마감재 종류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시공 견적을 받고 경과 상태를 근거로 조정하시고 상대방께도 그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상책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재물보험의 보험가액 논의와 뿌리가 같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손해액을 사고가 난 때와 곳의 가액, 곧 시가로 정하고 신품 가격으로 보상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 같은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2월 6일 낸 화재보험 안내 자료도 손해액은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시가라고 적었어요. 같은 기관의 분쟁조정 제2017-15호도 자차 전손에서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을 협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고 봤습니다. 도배와 장판은 내구연한이 짧은 마감재라 경과연수가 바로 감가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시공 견적만 받지 마시고 기존 마감의 시공 시기를 확인할 자료와 사고 전 상태 사진을 함께 모아 경과연수의 근거를 남기세요. 신품 기준 특약이 붙은 건이라면 그 특약의 절차 조항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처럼 기한 경과로 권리를 잃게 하는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상대방께 설명하실 때도 감가 산식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여 드리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견적서는 철거와 시공, 자재와 인건비를 나눠 받아 두시는 편이 대조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