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장해를 외모 추상으로 볼지 기능장해로 볼지 애매해서 곤란해요

흉터는 성격이 나뉘어요. 외모에 남은 흉터 자체는 추상장해 항목으로, 흉터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등 기능 문제가 생기면 기능장해 항목으로 봅니다. 부위와 크기 기준도 항목마다 달라서 그 특약의 추상장해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상과 기능이 둘 다 걸리는지는 중복 조항에 따라 다르니, 진단서에 흉터의 부위·크기·기능 영향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게 우선입니다.

흉터를 나눌 때 기준은 장해분류표의 부위 정의예요. 외모의 추상장해(성형수술을 해도 영구히 남는 추한 모습)는 외모를 얼굴 · 머리 · 목으로 한정해요. 그래서 얼굴 흉터는 추상 항목으로 가지만, 팔 흉터는 지금 표에도 추상 항목이 없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만 규정하던 때 목의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열거된 부위 그대로 한정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팔 흉터는 기능 쪽으로 봐야 해요. 흉터가 관절을 당겨 운동범위가 줄면 관절기능장해로 평가하고, 판정기준은 장해 쪽 각도와 정상 쪽 측정치를 동시에 적도록 요구해요. 얼굴 흉터는 길이 ·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같은 판정부위 안의 여러 반흔은 합산하되 5mm 미만은 빼요. 추상은 성형 뒤에도 남는 상태를 요구하니 반흔성형이나 레이저 치료 계획이 있으면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둘이 함께 걸리는지는 총칙을 봐야 해요. 얼굴 추상과 팔 기능장해는 다른 신체부위라 합산 대상이지만, 부위별로 따로 정한 규정도 있어요. 기왕 장해 차감 조항이 있으면 대법원 2014다229917 판결처럼 설명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요. 그러니 진단서는 두 장처럼 받으세요. 얼굴 흉터는 위치 · 길이 · 폭을 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성형 후 잔존 소견, 팔은 관절별 능동 · 수동 가동범위와 건측 비교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