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자문 소견이 기왕증이라는데 반박이 될까요

퇴행성이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월상연골은 나이 들면 어느 정도 퇴행 변화가 흔해서, 자문의가 퇴행성이라고만 하면 그건 절반의 설명입니다. 관건은 사고 전 무증상이었는지, 사고 직후 급성 소견(관절 내 출혈, 파열 양상, 부종)이 영상에 있는지예요. 외상성 파열은 파열의 모양과 위치가 퇴행성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영상의학과 재판독으로 짚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왕증이라는 말에 바로 접지 마시고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이고, 자문의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행성이라는 한 줄이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툼의 자리는 근거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사실심의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뒤집으려면 채택될 만한 근거를 쌓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는지, 사고 직후 영상에 관절 내 출혈이나 급성 파열 양상이 있는지, 파열의 모양과 위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그 근거입니다. 절차도 하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 판단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자문 결과 전문과 판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의학과 재판독과 주치의 소견으로 반대 근거를 맞춰 두시고, 정리되지 않으면 제3자 판정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가세요. 기왕증이라는 답이 다시 와도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영상의 어떤 소견을 근거로 했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신 문서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