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으로 상실률을 조정한다는 판단을 손사가 해도 되는 건지 난감합니다

규범적 조정은 본래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종 상실률을 정하는 판단이라, 손사가 임의로 숫자를 조정해 확정하는 건 선을 넘는 쪽이에요. 손사가 할 일은 조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규범적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규범적으로 상실률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요지 수준으로만 보시고 개별 건에 그대로 대입하진 마세요. 실무 대응은 감정이나 진단으로 나온 상실률의 근거를 두껍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직업의 구체적 내용, 실제 업무 제약, 나이와 회복 가능성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면 상대의 조정 주장이 과한지 아닌지를 따질 재료가 됩니다.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드리고, 결국 감정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규범적 조정(감정으로 나온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나이 · 직업 같은 사정을 함께 봐서 최종 상실률로 다시 정하는 것)을 손해사정사가 직접 해도 되는지는 보험업법의 업무 조항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예요. 상실률을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건 법원의 판단이라 목록에 없고,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건 그 판단에 쓰일 근거를 정리해 의견으로 진술하는 것까지예요. 같은 법의 의무 조항은 2024년 개정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상대가 규범적 조정을 주장한다고 맞불로 숫자를 올려 잡으면 이 조항과 부딪혀요. 그럼 뭘 하느냐.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반드시 적으라고 한 네 가지, 즉 진단명과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감정서에 다 있는지 확인하고 빈 칸을 채우는 자료를 붙이는 거예요. 판례는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는 태도라 근거가 두꺼운 쪽이 유리해요. 직업의 실제 업무 내용, 사고 전후 근무 기록, 기왕증 유무를 정리해 의견서에 붙이고, 조정 자체는 판단 기관에 맡기는 형식으로 쓰시길 권해요.

이 질문에서 먼저 나눠 두실 것이 두 개의 숫자 체계입니다. 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지고, 표준약관 체계에는 규범적 조정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규범적 조정이 등장하는 건 배상책임 쪽, 즉 가해자가 물어줄 손해를 계산할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상대가 어느 체계의 숫자를 두고 조정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대응 범위가 좁혀집니다. 배상 쪽이라면 손해사정사가 쓸 수 있는 형식이 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고, 업무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정서 본문에는 감정 결과의 상실률을 근거와 함께 그대로 적고, 상대의 조정 주장과 반대 사정은 의견란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선을 지킵니다. 숫자를 스스로 바꾸는 것과 조정 논거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합의 국면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주장을 합의로 정리하고 싶은 압력이 생겨도 사정 결과와 합의 조건을 섞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상대가 근거로 든 사정(나이 · 직업 · 기왕증)을 목록으로 만들고, 항목마다 대응하는 기록을 붙여 의견란 초안을 써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