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면책기간 기산점을 어디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조회 757
자살 관련 사망 건인데 면책기간 기산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계약일인지 부활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약관 문구만으론 확신이 안 서요.
기산점 하루 차이로 담보가 갈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자살 관련 면책 조항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기산점은 약관 문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대개 책임개시일이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는데, 계약이 중간에 부활됐거나 부활 시 다시 기간이 진행되는지가 사안마다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력(청약·성립·부활·해지 여부)을 먼저 정리하셔야 해요. 확인 순서는, 그 계약 약관의 해당 조항에서 기산일이 어느 날로 규정돼 있는지 문언을 특정하고, 계약 이력상 그 날짜가 실제 언제인지를 증권과 이력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다면 조항이 부활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보는지도 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기산점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건이면 특히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이력 자료와 조항 문언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해요. 자살 사안은 심신상실 여부 같은 별도 쟁점이 겹칠 수 있어서, 사인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계약 이력부터 확정하고 조항 기산일 특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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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