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산정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떻게 잡는지 막막합니다

개호비는 크게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두 단계로 봐요. 필요성과 정도는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호의 필요 여부, 하루 필요 시간, 전문 개호인지 가족 개호로 충분한지에 대한 주치의나 감정 소견부터 받는 게 순서예요. 개호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함께 언급되는데,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같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선 장해로 인해 실제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필요 시간이나 단가는 소견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하는 거라, 근거 없이 숫자만 크게 잡으면 다투어집니다. 정도와 금액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약관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개호비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건 담보를 안 가르고 말해서예요.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는 장해분류표에 정의된 말인데,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 단계로 지급률에 녹아요. 개호비를 금액으로 따로 청구하는 건 대인배상, 배상책임, 산재처럼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예요. 배상 쪽 산정 근거는 판례가 잡아 놨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를 필요 기간 곱하기 개호인 노임으로 세우되, 지나간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했어요. 하루 몇 시간, 몇 명이 필요한지는 감정 소견이 정해요. 진단서 기재도 근거예요.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해요. 이 칸이 비면 회사가 필요성 자체를 다시 봐요. 지급률이 얽히면 동일부위를 약관 정의로 읽은 대법원 2021다283742 판결과 파생 장해 계산 순서를 정한 2013다90891 판결도 보세요. 담보를 가르고, 주치의나 감정의에게 개호 필요 기간과 하루 시간, 전문 개호인지 가족 개호인지를 항목으로 물어 소견을 받고, 실제 개호 기록(간병 계약서, 영수증, 가족 개호 일지)을 남기세요.

하루 몇 시간을 누가 정하느냐는 담보에 따라 답이 둘로 갈립니다. 배상 쪽(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은 감정 소견을 재료로 소송이면 법원이, 합의 단계면 약관 기준이 정하고, 정액 후유장해 쪽은 장해분류표의 평가 칸이 정합니다. 배상 쪽 산정의 뼈대는 대법원 91다8081 판결에 있습니다.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돌본 과거 기간도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액 쪽에는 개호비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장해분류표가 신경계 장해를 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다섯 동작의 제한 정도로 나눠 합산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신경계 장해는 발병이나 외상 뒤 12개월 치료 후 평가가 원칙이고, 지급률에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게 하며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감정 신청서에 개호 필요 기간 · 하루 시간 · 인원 · 전문과 가족 개호 구분을 항목으로 적어 넣고, 정액 담보라면 다섯 동작별 평가 기록을 주치의에게 따로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