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보험사 청구 안내 기준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개별 계약과 사안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건은 약관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고객께 숫자만 말하지 않고 약관 조항을 같이 읽어드려요. 안내 기준이랑 다툼이 되는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기간과 기산점을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은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판례로 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은 약관이나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와 심사, 거절, 조정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치므로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일과 진단확정일, 첫 청구일, 회사 회신일과 그 문구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라 통보서와 안내 문자는 원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