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Question

오래된 건 문의를 받아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색하면 연수는 나오는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명확히 안 나와요.
사고일인지 지급 사유 안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기간이랑 기산점 정확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병원대기중 · Answer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있어서 그대로 옮깁니다.

보험사 청구 안내 기준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개별 계약과 사안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건은 약관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도권근무 · Answer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고객께 숫자만 말하지 않고 약관 조항을 같이 읽어드려요. 안내 기준이랑 다툼이 되는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