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랑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그리고 그에 관한 손해사정서 작성과 설명 정도를 중심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더 나아가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합의를 교섭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인데, 이 경계는 변호사법의 대리 관련 조항과 맞닿아 있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을 다뤘으니, 경계를 가늠하실 때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어서요.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제출까지는 본연의 업무로 보되, 금액을 놓고 상대방과 흥정하거나 합의서에 대리로 서명하는 식의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경계는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청구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이 목록 안이고, 금액을 놓고 상대와 흥정하거나 합의를 대리하는 행위는 목록에 없습니다. 의무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89조는 손해사정 뒤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내어 주고 중요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금지행위로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을 듭니다. 회사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은 의견 진술의 형태여야 하고, 합의서 문구를 만들거나 서명을 대리하는 순간 제189조의 금지행위와 변호사법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손해사정서(손해액 산정과 약관 적용 판단을 담은 문서)를 교부 · 설명하고 계약자가 스스로 청구 · 협의하도록 돕는 것까지가 안전한 선입니다.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의견 진술로 한정하고, 합의 교섭이나 합의서 작성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십시오. 보수도 합의금에 연동하지 않는 것이 조문과 판례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