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구상 건인데 관리주체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공동주택 화재 구상은 발화 책임과 확대 책임을 나눠서 각 주체에 대응시키면 정리가 수월한 편이에요. 먼저 발화 원인과 그 책임이에요. 특정 세대에서 시작됐다면 그 세대의 과실 정도(경과실·중과실)와 배상책임 담보를 확인합니다. 실화책임법이 걸려서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구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이 확대 책임이에요. 소방설비나 방화구획 같은 공용부 관리 소홀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관리주체(관리단·관리업체)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설비 점검 이력 작동 여부 방화문 상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로는 각 피해 세대의 재산보험 처리 그리고 발화 세대와 관리주체에 대한 구상을 나눠 그리시고 기여도는 조사결과로 정리하세요. 케이스마다 관리 실태가 달라서 책임 분담을 일률로 정하기는 어렵고 조사와 규약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