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비율 산정 근거를 물어도 관행이라고만 해서 답답해요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830
과실 비율 산정 근거를 물어봤더니 관행이라는 말만 합니다.
관행이 무슨 근거냐 싶은데 더 설명을 안 해줘요.
이걸 어떻게 특정해서 다시 요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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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답은 근거가 아니에요. 과실 비율의 근거로 삼은 사고 유형과 참고 기준 그리고 그 유형으로 본 이유를 서면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관행이라고만 반복하면 그 답변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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