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다고 손해액을 절반 넘게 깎았는데 근거가 궁금해요

사고 전에 그 부위로 치료받으신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건데, 그 기여도를 정하는 주체와 자료가 늘 쟁점이에요. 보통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서 감정이나 자문 소견에 기대는 편이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손해액 산정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다투실 때는 그 기왕증이 사고 전에 증상이나 치료로 실제 발현돼 있었는지, 감액에 쓴 기여도 수치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증상 상태였다면 기여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사안마다 의무기록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