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화재로 건물이 탔는데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임차인의 화재 원상복구는 원상회복 개념과 실화책임법 그리고 담보 구조가 함께 걸려서 층을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원상회복 범위예요. 원칙은 화재 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라 노후 마감재를 새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까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사용에 따른 감가나 시가 개념이 들어올 수 있어서요. 다만 건물 담보가 재조달가액이면 보험 지급과 임차인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나눠 봐야 합니다. 다음이 책임 정도예요. 임차인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실화책임법상 배상 범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로는 건물주 화재보험 처리와 임차인에 대한 구상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을 함께 놓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담보와 계약이 달라서 결론은 증권과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