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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출근하다 아이 어린이집 들렀는데 그 뒤 사고는 어떻게 보나요

자차처리한두꺼비· 조회 75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로 가다 사고가 난 건입니다. 이 경로 이탈이 출퇴근재해를 깨는 건지 아니면 예외로 봐주는 건지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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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달무리

이탈이 있었다고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출퇴근재해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경로를 벗어났다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한 경우를 예외로 다루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데려다주는 것도 그런 성격으로 논의되는 편입니다. 관건은 그 행위가 예외 취지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사고가 이탈 구간에서 났는지 복귀 후 통상 경로에서 났는지예요. 사고 지점과 시간을 경로 위에 찍어서 정리하시고, 인정 여부 판단은 공단 몫이라 단정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차처리한두꺼비

사고 지점이 복귀 후 경로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상하는사람

출퇴근재해(산재보험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제도)에서 경로 이탈은 법 구조를 그려 두면 정리돼요.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경로 ·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두면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그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둬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행위가 예외에 드는지는 시행령의 열거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계열이 있는지, 그 문언이 이번 경로와 맞는지가 첫 대조예요. 목록에 들면 이탈 자체가 예외로 처리되고, 복귀 후 통상 경로에서 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다뤄질 여지가 커요. 자료는 지도 위에 찍는 게 제일 빨라요. 집, 어린이집, 회사, 사고 지점을 표시하고 시간을 붙이면 이탈 구간인지 복귀 후인지 한눈에 보여요.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시행령 예외 목록 원문 확인, 경로 · 시간 지도 작성, 등원 · 출근 · 사고 시각 자료 확보, 공단 접수 시 그 지도를 사실관계 설명서로 붙이는 게 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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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