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규범적으로 낮춘다는데 반박이 되나요

자문이 낮춘 이유를 문서로 받으셨나요? 직업 특성인지 기왕증인지 검사 해석 차이인지가 적혀 있어야 다툴 지점이 잡혀서요.

규범적으로 낮춘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정하는 규범적 판단이라, 감정치보다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낮춰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감정치를 낮추려면 그럴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셔야 하고요. 그러니 자문이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직업 특성인지 기왕증인지 검사 해석 차이인지)를 문서로 받아서, 그 근거가 이 사람 사정에 실제로 맞는지 하나씩 따지는 게 실무 순서예요. 근거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거기가 반박 지점입니다.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하니 결론은 자료 확인 후에 잡으세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줄어든 일할 능력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고, 감정 수치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법원이 직업 · 연령 · 학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봤습니다. 규범적으로 조정한다는 말 자체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조정에도 선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험칙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판본을 채택한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기왕증 항변의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낮추려면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반박은 자문서의 산식을 분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평가 방식과 판본, 직업 계수와 옥내외 구분, 영구 · 한시,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각각 어디에 적혔는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후유장애 지급기준은 상실률에 소득 · 가동기간을 곱하는 구조라 어느 단계에서 깎였는지 드러납니다. 근거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그 자리가 반박 지점이고, 합의가 안 되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