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인지장해를 자문의가 과장이라는데 뭘로 반박하나요

인지장해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돼야 해요. 신경심리검사에 타당도 지표가 포함돼 있는지, 뇌 영상에 기질적 손상 소견이 있는지, 초기부터 경과가 일관되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인지장해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돼야 해서, 자문의가 과장이라고 봤다면 검사 자료의 무게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핵심 자료는 신경심리검사(정량적 인지기능 평가)와 영상(뇌 MRI 등 기질적 손상 소견), 그리고 증상타당도 검사예요. 신경심리검사에 타당도 지표가 포함돼 있으면 과장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고요.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일관되는지도 봅니다. 자문의가 서면만 보고 과장이라 했다면 직접 검사 없이 낮춘 셈이라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재평가를 의견서로 붙이는 걸 권하고, 검사 사이에 시점 간격을 둔 경과 비교가 있으면 일관성 근거로 더 단단해집니다.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자문의의 과장 판단을 반박하는 재료는 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의 문언 자체에 있어요. 정신행동장해는 뇌 MRI · CT · 뇌파처럼 뇌의 기능 · 결손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 진술이나 감정의의 추정은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둡니다. 평가는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하고, 판정 시기는 뇌 손상 뒤 18개월이 원칙이며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예요. 그러니 서면만 보고 과장이라 한 자문은 이 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했는지가 먼저 물어볼 지점이에요. 의료자문은 표준약관의 조사 · 확인 조항에 근거하니 자문 결과 원문(자문의 전문과목 · 검토 자료 · 소견)의 서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와 1차 자문에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한다고 했으니 우리 쪽 검사가 더 객관적이어야 해요. 자료는 타당도 지표가 포함된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의 기질적 손상 소견, 시점 간격을 둔 반복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의 재평가 소견서예요. 소견서에는 자문의가 든 근거를 특정해 반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