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신경손상 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봤는데 자문은 다른 표를 써요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표가 다르면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묻는 게 출발점입니다.

상실률을 어느 표로 보느냐는 실제로 자주 갈리는 지점이에요. 자문의가 다른 표를 들었다면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는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사정을 반영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즉 표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직업·연령·후유증의 실제 영향을 함께 본다는 거라, 자문의가 표만 근거로 낮췄다면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확인하시고, 다르면 같은 상병을 다루는 전문의 의견서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다툴 지점은 어느 표가 이 상병과 이 사람에게 맞느냐예요.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줄어든 일할 능력의 비율)은 정액 장해분류표의 지급률과 다른 체계고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참작해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봤어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직종에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걸 경험칙 위반이라고 했으니, 표만 근거로 낮췄다면 직업 계수와 실제 업무 성격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판본 문제는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이 정리했어요. 경추 운동범위 정상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에서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채택한 감정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봤어요. 그러니 자문 소견서에서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AMA 몇 판)과 항목,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구분, 기왕 장해율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경손상이면 근력 · 근전도 검사 결과지가 어느 표에서든 공통 재료예요. 기왕증을 들어 낮췄다면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처럼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라 사고 전 진료기록과 사고 직후 소견으로 세워야 해요. 대응 순서는 자문 소견서 원문 열람 요청, 같은 상병을 다루는 전문의의 반박 소견서, 그래도 갈리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 조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