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신경손상 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봤는데 자문은 다른 표를 써요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표가 다르면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묻는 게 출발점입니다.

상실률을 어느 표로 보느냐는 실제로 자주 갈리는 지점이에요. 자문의가 다른 표를 들었다면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는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사정을 반영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즉 표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직업·연령·후유증의 실제 영향을 함께 본다는 거라, 자문의가 표만 근거로 낮췄다면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확인하시고, 다르면 같은 상병을 다루는 전문의 의견서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