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상실률을 보험사가 그대로 안 받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감정 결과가 곧 최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근거 없이 낮추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법원은 감정을 중요한 증거로 보되 다른 사정과 종합해 판단하는데, 근거 없이 감정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하면 그 부분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 판단은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판례를 이번 건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 내리진 마시고요. 실무에선 감정서의 판단 과정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관건이에요. 어떤 검사와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가 분명하면 그 수치를 지키기가 수월하고, 보험사가 낮추려면 그만한 반대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 반대 근거가 부실한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국 어느 수치가 인정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서와 반대 근거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다툴 여지는 감정 결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면 보여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낸 증거라 보험회사 자문보다 무겁게 읽히는 게 보통이지만, 판결 전까지는 증거의 하나예요. 보험회사는 감정보완 신청이나 사실조회로 다른 의견을 내고, 어느 감정을 채택할지는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에요.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도 봐야 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소송 중이면 보험회사가 감정 수치를 그대로 안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결국 판결이 정하는 상실률로 정리돼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라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세부규정에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감정서 쪽에서 챙길 건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필수로 요구하는 네 가지, 즉 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예요. 보험회사가 낮추는 근거 문서(자문 소견, 검토 자료 목록)를 서면으로 받고, 그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감정보완 ·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쪽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