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실화로 인접 호실까지 번졌는데 구상 순서가 헷갈립니다

Question

임차인 실화가 인접 호실 여러 곳까지 번진 건입니다.
각 호실이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구상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헷갈려요.
정리가 안 돼서 난감합니다.

현장다님 · Answer

통상은 각 피해 호실이 자기 재산보험으로 손해를 먼저 처리하고 그 보험사가 실화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또는 그 배상책임보험)에게 구상하는 흐름이 많은 편이에요. 구상 성립과 범위는 임차인 과실 정도와 실화책임법상 경과실·중과실 구분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원인 조사로 과실을 정리하고 각 호실의 재산보험과 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를 확인한 뒤 구상 관계를 그리시면 정리가 됩니다.

재심사기다리는감자 · Answer

각자 재산보험 먼저 그다음 구상 순서로 그려보겠습니다.

임차인 실화로 인접 호실까지 번졌는데 구상 순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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