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건에서 과실상계를 산재랑 똑같이 봐도 되는지 헷갈려요

산재는 사회보험이라 원칙적으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률로 나가는 편이고, 근재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라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논의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은 비율로 보시면 안 되고, 재해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크면 근로자 과실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경위서와 현장 자료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예요.

산재와 근재의 차이는 책임의 성격에서 나와요. 산재는 법이 정한 급여를 정률로 주는 사회보험이고, 근재는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민법의 과실상계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 산재에서 과실을 안 따졌다고 근재에서도 같은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율은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을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어요. 재해 경위서, 안전조치 이행 기록, 작업 지시와 보호구 지급 내역, 현장 사진이 그 재료이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크면 근로자 과실이 작게 평가되는 흐름이에요. 계산 순서도 판례가 정해요.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산재 · 건보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배상액은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급여를 공제한다고 봤어요. 다만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 부분은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산재 등 다른 사회보험의 대위 범위는 각 법률에 따른다고 덧붙였어요. 경위서와 안전조치 자료를 먼저 모으고, 손해액 산정서에서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의 순서가 항목별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한 뒤, 상대 제시 비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