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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시점으로 받아야 다툼이 적을까요

재택가끔수탁법인· 조회 882
부상 건에서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이르면 증상이 고정 안 됐다고 하고 늦으면 인과관계를 두고 다툰다고 하니 헷갈려요. 어느 시점이 적정한지 감이 안 잡혀서 난감합니다.

답변 3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주치의가 증상 고정 또는 최대의학적호전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소견을 받아보셨나요?

서류더미속독립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 즉 증상 고정 이후에 받는 게 원칙이라 그 시점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위와 손상 종류마다 고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너무 이른 진단은 증상 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늦은 진단은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경과 기록에 호전이 멈춘 시점이 드러나는지, 그 무렵 검사 결과가 안정적인지를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 전에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악화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함께 받아두는 걸 권해요. 그래야 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손상과 회복 속도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증상 고정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진단받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

약관에짓눌린고래

증상 고정 소견부터 받아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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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