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일실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분이 사고 전에 실제로 일한 이력을 증빙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통장 입금이나 노임대장 같은 거요.

일용직은 실제 소득 입증이 되면 그걸 기초로 보고, 입증이 약하면 배상실무에서 참고하는 통계소득을 대안으로 쓰는 흐름이에요. 다만 통계소득을 쓸 때도 실제 종사 직종과 가동일수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라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편입니다. 통장 입금과 노임대장, 현장 출역 기록을 최대한 모아서 실제 소득 쪽으로 먼저 구성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통계로 보완하는 순서를 권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둘 다 계산해 비교해 두시면 좋습니다.

순서를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실제 수령액을 확정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을 때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수입 증거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곧바로 일반 노동임금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점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 통장 입금 내역, 노임대장, 현장 출역 기록, 원천징수 자료를 먼저 모아 실제 소득 쪽으로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만 통계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두면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근로계약서나 작업지시 기록이 있으면 종사 직종과 숙련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요. 가동일수와 연한은 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은 특별한 기능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25일로 보았고,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되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역 기록은 현장과 기간, 일당이 드러나게 정리해 두시면 대조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