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금액 흥정까지 제가 대신해도 되는 건지 난감해요

보험금을 두고 상대방과 금액을 조율하는 교섭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는 늘 다툼이 있는 지점이에요. 손해사정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밝히는 일에 가깝고, 당사자를 대신해 금액을 깎거나 올리는 협상은 대리 행위에 가까워서 변호사법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에서 업무 범위와 대리의 경계가 다뤄졌으니 원문을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손해사정사는 산정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할지는 피보험자 본인이 판단하도록 두는 구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상대와 금액을 흥정하는 역할까지 맡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고, 애매하면 변호사와 협업 구조를 잡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 업무로 적어 둔 건 다섯 가지예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이 목록에 당사자를 대신해 금액을 주고받는 교섭은 없어요. 고객이 말하는 흥정은 합의(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 자체라서, 업무 목록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변호사법상 대리 문제와 부딪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같은 법 제189조는 금지행위도 따로 둡니다.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2024년에 들어간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예요. 금액 흥정을 맡으면 결과적으로 한쪽 편에 서는 모양이 되기 쉬워서 이 조문과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적은 건 아니에요.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문서화해 보험사에 의견으로 내는 건 업무 목록 안이고, 보험사 제시액과 산정액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표로 보여 드리는 것도 고객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결정과 합의서 서명은 고객 본인이 하시는 구조로 정리하시면 경계가 선명해져요. 고객께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저는 금액의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고, 받아들일지와 합의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신 제시안이 오면 어느 항목이 왜 다른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에도 같은 문장을 넣어 두시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