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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 소견에 이의서를 내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 몰라서 급해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조회 46
자문 소견에 이의서를 내려는데 기한이 따로 있는지 몰라서 급해요. 혹시 기한을 넘기면 아예 못 다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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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조사메모

이의 제기 자체에 짧은 마감이 걸려 부지급이 확정되는 구조는 보통 아니지만, 청구권 소멸시효처럼 전체 사건에 걸린 기한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의서 마감보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급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약관의 관련 조항에 있으니 숫자를 외우지 말고 조항을 직접 보세요. 이의는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내되,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시효 중단이 되는 조치부터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감주간

이의서 자체에 걸린 마감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는 보통 아닙니다. 대신 사건 전체에 걸린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이 사안마다 다퉈지므로, 이의서 마감보다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합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약관의 해당 조항과 부지급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도 확인하십시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기록만 보고 낸 자문에 대응할 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문 회신 원문도 요구 대상입니다. 같은 약관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의는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내시고, 시효가 가까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처럼 시효 중단이 되는 조치부터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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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