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는데 시설배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설소유관리자책임은 그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하는 구조라 손상이 시설 문제로 생겼다는 연결이 필요해요. 기둥·구조물 같은 시설 요인 때문인지 다른 차량이나 제3자 행위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원인이 시설과 무관하면 이 담보로 보기 어렵고 CCTV와 현장 확인이 원인 특정의 핵심이에요. 원인 미확인 상태에서 배상부터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나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예요. 그래서 판단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주차장이 증권 시설 목록에 있는지, 상가 측이 긁힘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 약관 면책에 걸리는지요. 첫 칸은 증권이에요. 금감원은 겨울철 분쟁사례 안내에서 이 담보가 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들었어요. 건물만 적고 부설 주차장을 빠뜨린 계약도 있으니 시설 목록을 먼저 보세요. 둘째 칸이 가장 무거워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배상책임보험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로 나눠 봤어요. 긁힘이 튀어나온 구조물이나 파손된 차단기 같은 시설 하자에서 왔다면 책임이 설 여지가 있고, 다른 차나 제3자 행위라면 상가 측 책임부터 서지 않아요. CCTV, 긁힌 높이와 모양이 구조물과 맞는지, 같은 자리의 다른 사고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셋째 칸은 관리 재물 면책이에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혀 있어요. 제2010-23호는 세차 중인 고객 차를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봐 면책했고,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는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며 면책을 부정했어요. 손님이 직접 주차한 차인지, 발레파킹처럼 열쇠를 맡긴 차인지에 따라 이 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영상 보존부터 하시고, 손님에게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약속 없이 접수 사실만 안내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