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는데 시설배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설소유관리자책임은 그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하는 구조라 손상이 시설 문제로 생겼다는 연결이 필요해요. 기둥·구조물 같은 시설 요인 때문인지 다른 차량이나 제3자 행위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원인이 시설과 무관하면 이 담보로 보기 어렵고 CCTV와 현장 확인이 원인 특정의 핵심이에요. 원인 미확인 상태에서 배상부터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