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청구반려당한도토리· 조회 602
소송을 바로 걸어도 되는지 아니면 분쟁조정을 꼭 먼저 거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조정을 안 하고 소송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는 건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기본 구조부터 궁금해요.
답변 1
옮길까수탁법인
우리 제도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즉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무에서는 다툼의 크기가 크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면 비용이 적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보험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예상되거나 시효가 급하면 곧장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시효와 비용 그리고 증거 상태를 같이 놓고 봐야 해요. 애매하면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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