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제품에서 하자가 나 소비자가 다쳤다는데 PL로 보는지 헷갈려요

생산물배상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다루는 구조라 결함 인과 책임 주체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책임 주체예요.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원칙이지만 유통·판매업자도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제조자인지 수입·판매자인지 그리고 제조자가 특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이 결함과 인과예요. 손해가 제품 결함에서 비롯됐는지 사용상 부주의나 다른 원인은 아닌지를 봅니다. 제품 보관 사용 경위 잔존 제품 검사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담보는 그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담보 목적물과 사고 유형이 약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지위와 결함 여부가 달라서 판매만 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있다 없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와 약관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은 만들어 팔거나 공급한 물건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담보예요. 판매만 했으니 무조건 빠진다거나 걸린다는 식으로 나뉘지는 않고, 지위와 결함 위치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담보 쪽은 영업배상책임 표준약관 문언이 기준입니다. 이 약관은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 입은 손해배상금과, 손해 방지를 위해 쓴 필요하고 유익했던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을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빠지는 자리도 명시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를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배상하는 책임, 그리고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판매 계약에 책임 분담 문구가 있으면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 · 승인 · 화해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먼저 인정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증권의 생산물 특약 유무와 담보 목적물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시고, 그 업체가 제조자인지 수입 · 판매자인지도 등기와 거래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