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촉탁이 뭔지부터 헷갈리는데 순서 좀 알려주세요

촉탁은 보통 소송이나 분쟁 단계에서 법원이나 조정기구가 병원에 신체감정을 맡기는 걸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 자문이나 양측이 사적으로 잡는 동시감정과는 주체가 다릅니다. 절차는 감정기관 지정, 감정 사항(질의) 제출, 감정 실시, 감정서 회신 순이에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촉탁이 맞는지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신체감정 촉탁(법원이나 조정기구가 병원에 신체 상태의 감정을 맡기는 것)과 제3자 판정·동시감정의 차이를 주체와 절차로 나눠 정리한다. 주체와 근거. 촉탁은 소송이나 분쟁조정 단계에서 재판부나 조정기구가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제3자 판정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세부규정에 있는 절차로,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동시감정은 이 절차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에 가깝다. 회사가 특정 병원을 지정해 통보하거나 청구인이 주치의 병원을 고집하면 함께 정한다는 조문에 맞지 않는다. 절차. 제3자 판정에 들어가면 지급절차 조항의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가 되고, 다툼 없는 부분은 가지급 조항으로 먼저 지급된다. 감정 항목은 의뢰서에 명시한다. 지급률만 정하기로 했는데 결과서에 기왕증 기여도 의견이 붙어 부지급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목 범위를 서면으로 정한다. 순서. 사건이 청구 단계인지,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뒤인지 적는다. 청구 단계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의료기관 후보, 전문과목, 감정 항목을 제안한다. 조정·소송 단계면 촉탁 절차에 따라 감정 사항을 제출하고 양쪽이 내는 자료 목록이 같은지 확인한다.

촉탁의 뜻과 순서를 잡으셨다면, 그 결과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까지 알아 두셔야 감정서를 받은 뒤 할 일이 보입니다. 신체감정 촉탁은 민사소송법의 감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맡길 수 있고,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하며, 결과를 포함한 증거는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촉탁(법원이 외부 기관에 일을 맡기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를 증거의 하나로 봅니다. 2001다27777 판결은 법관이 감정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재감정을 들어 앞선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의는 그 소송 안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툴 때 보는 지점도 판례에 있습니다. 2015다8902 판결은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더 엄격한 기준판으로 설명 없이 산정한 감정을 그대로 쓴 것을 잘못으로 봤습니다. 2022다303216 판결은 감정이 엇갈리면 하나를 바로 버리지 말고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어떤 진단 기준과 장애율 기준을 썼는지, 검토 자료 목록에 빠진 기록이 없는지부터 적어 두시고, 필요하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