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망과 재해사망 구분을 사망진단서로만 봐도 되나요

사망진단서가 출발점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진단서는 직접사인부터 원사인까지 단계로 적히는데, 재해냐 질병이냐는 맨 아래 원사인이 무엇이냐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인란이 애매하게 적히거나 외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케이스마다 있어서, 그럴 땐 보조 자료가 필요해요. 기본 순서를 잡으시면, 먼저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병사·외인사 등)와 원사인을 보고, 외인성이 거론되면 수사자료나 응급기록, 부검이 있었으면 그 결과를 같이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재해사망 담보는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인지까지 대조해야 하니, 진단서 사인과 분류표를 붙여 보셔야 하고요. 정리하면 진단서로만 판단하기보다, 원사인을 축으로 놓고 외인성이 걸리는 건은 자료를 보강해 판단하시길 권해요. 사인이 명확한 병사면 진단서 비중이 크지만,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근거를 모아 심사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망진단서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는 재해의 정의가 사인란이 아니라 분류표와 사망 기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두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고의적 자해 등을 제외합니다. 판례와 결정례의 기준은 일관됩니다. 대법원 2007다67920 판결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09다51318 판결은 교통재해 특약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물 흡인으로 질식한 사안에서 검안서의 직접사인 질식 · 중간사인 기도 내 물 흡인을 근거로 재해로 봤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서 볼 것은 사망 종류(병사 · 외인사 · 기타)와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의 연쇄, 각 사인의 KCD 코드가 재해분류표의 범위와 제외 항목 어디에 닿는지입니다. 외인 코드가 섞이면 응급 · 구급 · 경찰 기록, 부검이 있으면 감정서를 붙여 사망 기전을 확정합니다. 순서는 사인 연쇄 표기, 코드와 분류표 대조, 외인성 정황 자료 확보, 그 다음 담보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