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됐는데 자녀가 낸 사고도 되는지 헷갈려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의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해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범위 그리고 미성년 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포함하는지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연령 동거 여부 생계 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그 요건을 대조하시고요. 담보 여부를 손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약관 정의에 사실관계를 맞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표준약관에 있는 담보가 아니라 회사별 특약이라, 피보험자 범위도 그 특약 문언이 정합니다. 보통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미혼 자녀를 열거하는 구조로 적히는데, 연령과 동거 여부, 생계 관계를 어떻게 묶는지가 회사와 가입 시점마다 다릅니다. 이 담보에서 문언이 얼마나 엄격하게 읽히는지는 결정례로 짐작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피보험자가 소유했다고 주장한 미등기 건물의 화재에서, 약관이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적은 이상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힌 요건을 그대로 맞춰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증권의 기명피보험자와 주소, 특약의 피보험자 정의 조항, 사고 당시 자녀의 나이와 동거·생계 상태를 나란히 적어 대조표를 만드세요. 담보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그 대조 결과를 근거로 심사에 올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나 소유권 변경이 있었다면 증권 기재가 갱신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사고 경위와 장소, 피해 물건의 소유자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의 사고인지 직무 중의 사고인지에 따라 면책 조항이 달리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