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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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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며 거부당했는데 맞나요

보완요청받은다람쥐· 조회 778
삭감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제 청구 건인데 산출 근거도 못 보는 게 맞나 싶어요. 이럴 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난감합니다. 그냥 물러서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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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통째로 거부하는 건 다퉈볼 지점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자기 청구 건의 산정 근거를 알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다만 회사 내부 심사 매뉴얼 같은 건 안 줄 수 있으니, 매뉴얼이 아니라 이 건에 적용한 산출 근거를 특정해 요구하시는 게 통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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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범위를 좁히시는 게 팁이에요. 회사 기준 전체가 아니라 이 건에 적용한 조항과 계산식 그리고 근거 자료 목록만 달라고 하면 영업비밀 방패가 약해집니다. 서면으로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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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