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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휴업급여랑 근재 일실수입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빼나요

점심은김밥· 조회 20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랑 근재로 청구하는 일실수입 기간이 겹칩니다. 겹치는 만큼 빼야 하는 건 알겠는데 휴업급여가 임금의 일부만 보전하는 구조라 계산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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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회신대기

그냥 기간이 겹친다고 통째로 빼시면 과공제가 날 수 있어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전하는 구조라,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실제로 지급된 휴업급여액만큼만 공제하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즉 겹치는 건 기간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가 들어가는 사안이면 공제와 상계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지니 산정표에서 순서를 명확히 잡으시고요. 지급명세와 기간을 하루 단위로 대조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점심은김밥

기간이 아니라 금액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네요.

살구

일실수입은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을 말하고, 휴업급여는 그 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두 항목이 겹칠 때 빼는 단위는 기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실제로 지급된 휴업급여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이라야 과공제가 나지 않습니다. 산정표를 만들 때는 항목 구성을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빌려 오면 정리가 빠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는 대인 지급기준을 사망에서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으로, 그 밖에 부상과 후유장애로 나누고 각 항목을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적습니다. 항목을 먼저 세우고 그 아래에 공제와 상계를 붙이는 순서입니다. 공제와 과실상계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산정표에 적용 순서를 명시하고 근거를 항목마다 한 줄씩 달아 두십시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으로 적고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를 둡니다. 휴업급여 지급명세를 기간과 금액 단위로 받아 산정표에 그대로 붙이고, 겹치는 날짜를 하루 단위로 대조해 두십시오. 공제한 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같은 칸에 적어 두면 뒤에 계산을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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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