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데 지급 기준이 헷갈려요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를 안 해도 수리에 필요한 상당액을 인정하는 개념인데, 범위와 산정 방식은 약관과 실무 기준을 따라야 해서 무조건 견적 전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정 수리 범위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차주에게는 감정 절차를 거쳐 적정액을 정한다고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미수선 수리비는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에 들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처리를 말해요. 견적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적정 수리 범위를 정하는 사정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약관에 근거 문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물에서는 엔진, 변속기,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판례도 상한을 두었어요. 대법원 90다카7569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넘을 수 없다고 보면서 전손 여부를 기술적 수리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성으로 판단했고, 2001다52889는 수리 뒤에도 남는 결함이 있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렌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점을 함께 알려 드리고, 적정액은 감정 절차를 거쳐 정한다고 안내하세요. 견적서와 파손 부위 사진, 수리 범위에 관한 정비업체 의견을 함께 받아 두시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아 이거 어렵죠 저도 매번 헤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