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랑 턱 흉터가 노출부 경계라 판단이 안 서서 막막해요
답변 3
보이냐 안 보이냐를 손사가 자세로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져요. 노출부 경계는 그 약관이 정의한 범위로 판단하는 거라, 목이나 턱 밑을 노출부에 포함하는지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의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면 그대로 대조하면 되고, 애매하게 돼 있으면 그 해석을 회사에 문서로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옷차림 같은 가변 요소로 정하려 하지 마시고 정의로 접근하세요.
가변 요소로 판단하면 끝없이 다투게 되죠
경계 부위 흉터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용할 평가표가 그 부위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어느 보험의 어느 평가표로 보는지부터 나누세요. 상해보험이라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외모가 13개 신체부위 가운데 하나로 따로 있고,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단계로 나뉘어요. 부위를 어떻게 나누고 흉터 크기를 무엇으로 재는지는 외모 항목의 판정기준 문장에 적혀 있으니, 목과 턱 밑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그 문장에서 확인하세요. 판정기준이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뒀다면 옷차림이나 자세 같은 가변 요소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한 흉터가 두 구분에 걸쳐 있다면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부위로 평가될 때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한다는 총칙도 함께 보세요. 자동차보험 쪽 평가라면 약관이 쓰는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을 수 있어요. 금감원 결정례 가운데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쓰는 평가 방식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관이 허용하는 다른 기준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평가표에 없다고 곧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무로는 흉터를 부위별로 나눠 줄자를 댄 사진을 정면 · 측면, 고개를 든 자세와 바로 한 자세로 찍고, 진단서에 흉터 위치를 해부학적 경계와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위치와 크기가 정확히 적히면 판정기준 문장과 바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애매하면 회사에 어느 부위로 볼지 서면 회신을 받고, 의학적 사실에 합의가 안 되면 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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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