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었는데 영업배상 되나요

국물이 쏟아진 게 직원의 서빙 과정 실수인지, 아니면 통로나 집기 배치 같은 시설 요인이 있었는지 사고 경위가 정리되셨나요?

영업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영업 활동이나 사업장 시설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 담보예요. 서빙 중 화상 사고는 이 담보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사고만 나면 무조건 배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실 부분은 세 가지 같아요. 첫째, 사고 원인이 직원의 부주의인지 시설 요인인지. 둘째, 피해자의 화상 정도와 치료 경과. 셋째, 피해자 측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른 과실 참작 여지입니다. 화상은 흉터와 향후 치료 문제가 얽힐 수 있어서 초기부터 진단 자료를 챙겨두시는 걸 권해요. 서류는 사고경위서, 손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지점과 상황이 담긴 CCTV, 직원 진술을 맞추세요.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는 증권에서 확인하시고요. 배상 범위와 금액은 약관 문언과 손해사정 결과에 달려 있어서, 손님께도 지금 얼마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시기보단 절차를 안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업배상책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로 보는 담보예요. 표준약관은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나 화해·조정 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축은 사고 원인이 서빙 과정의 부주의인지 통로나 집기 배치 같은 시설 요인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 측 부주의가 있었는지 세 가지예요. 면책 조항도 미리 보세요.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에서 빼고, 당사자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과 벌과금도 뺍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개별로 보는 흐름인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가 공동피보험자 중 한쪽에 면책이 적용돼도 다른 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예입니다. 서류는 사고경위서, 손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지점 영상, 직원 진술로 맞추시고, 회사 동의 없이 합의부터 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손님께는 금액이 아니라 절차와 소요 기간을 안내하시고, 사고 접수 번호를 함께 알려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