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술이 약관상 수술 정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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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분류표를 둘 다 봐야 해요. 순서는 정의로 수술의 일반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별표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시술이 명시돼 있는지 찾는 겁니다. 분류표에 관상동맥 중재술이 항목으로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 없으면 정의 문구에 대조해서 판단하게 돼요. 시술기록지의 실제 조작 내용도 같이 보세요.
순서는 약관이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로 달라져요. 정의형은 수술을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적고 흡인 · 천자(바늘이나 관을 꽂아 체액을 뽑거나 약물을 넣는 것)를 뺍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한 신경성형술을 이 정의의 수술로 봤는데, 축은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가였어요. 열거형은 별표 수술분류표 항목과 실제 시술 방법이 맞는지로 정해요. 제2012-3호는 같은 신경성형술을 분류표가 있는 약관에서 신경관혈수술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 항목으로 봤어요. 스텐트 삽입술(카테터로 관상동맥의 좁아진 자리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넓히는 시술)도 분류표에 관상동맥 중재술 항목이 있으면 그 문언과 시술기록을 맞추고, 없으면 정의 문구에 대조하는 두 갈래예요. 금감원 안내는 관상동맥조영술만 한 경우는 조작이 없어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으니 조영술로 끝났는지 중재술까지 갔는지가 시술기록지에서 갈려요. 진단비는 별개 담보예요. 제2017-18호처럼 협심증 진단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어도 허혈성심질환 담보 안일 수 있어요.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접근 방법 · 삽입물을 확인하고, 수술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를 둘 다 출력해 대조한 결과를 청구서에 적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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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