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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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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이 사고 이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서 난감해요

대기번호뽑은거북이· 조회 1,036
사고로 인한 우울증이라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사고 전부터 가정불화 등 스트레스 호소가 있었어요. 그럼 사고가 원인인지 원래 있던 게 사고로 드러난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3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선행 스트레스가 있는 정신질환 인과는 배제와 기여도 두 갈래로 접근하는 게 무난해요. 먼저 사고 전 스트레스 호소가 실제 진단이나 치료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진료기록에 배경 언급 수준으로만 있었는지를 구분하세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시계열을 봅니다. 사고 전 증상이 어느 정도였고, 사고 직후에 뚜렷한 악화가 있었는지. 사고를 기점으로 강도나 빈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면 사고의 기여를 인정할 여지가 커지는 편이에요. 반대로 사고 전후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선행 요인의 비중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 방식은,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시계열로 배열하고 각 시점의 증상 정도를 표시한 뒤, 사고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사가 기여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야 하고,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대기번호뽑은거북이

사고 전 호소가 치료로 이어졌는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좀비88

사고 직후 악화 유무가 결국 핵심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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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