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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랑 영구장해 구분을 진단서에서 뭘 보고 정하나요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39· 조회 1,001
척추 건에서 후유장해진단서에 한시 몇 년으로 적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영구로 오고요. 같은 병명 같은데 왜 갈리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한시랑 영구를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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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영구 구분은 그 장해가 앞으로도 호전 가능성이 없이 고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회복이 기대되는지로 갈리는 편이에요. 척추에서 유합술처럼 구조가 고정된 경우는 영구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보존치료 중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통증·운동제한이 완화될 여지가 있으면 한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하는 의사가 증상고정 여부와 향후 경과를 어떻게 봤느냐가 핵심이라, 진단서에 그 판단 근거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확인하실 건 증상고정 시점이 언제로 잡혔는지, 한시로 적었다면 그 기간의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간 산정이 실제 치료 경과와 맞는지예요. 한시 기간은 보험금 산정 방식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거가 얇으면 주치의에게 경과 소견을 보완 요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같은 병명이라도 개인의 회복 정도가 달라서 갈리는 거라,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시다 영구다 단정은 어려워요.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39

증상고정 시점이랑 한시 기간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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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