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재해로 볼 수 있나요

산재 신청은 별도로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있으면 그 자료부터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재해분류표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봐서, 업무 누적 스트레스처럼 서서히 진행된 건 재해로 걸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우선 약관의 재해 정의와 정신질환 관련 조항을 같이 펴놓고, 질병 담보로 볼지 재해로 볼지를 진단 경위 기준으로 구분해보시는 걸 권해요.

재해로 볼 수 있는지는 약관의 재해분류표 문언으로 갈립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적고, 제외 목록에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과잉노력 및 스트레스성 요인과 반복운동에 따른 사고(X50), 고의적 자해(X60~X84)를 두고 있습니다.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재해로 잡히기 어렵다는 말은 이 제외 항목에서 나옵니다. 손해보험 상해 담보는 축이 다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는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이라도 원인이 내부 질환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은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어도 외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는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약관의 재해 정의와 정신질환 관련 조항, 진단 경위 기록을 함께 놓고 담보를 가르시고, 산재 판단 자료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참고로 붙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