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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피내암인데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암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요

보험금기다리는너구리· 조회 32
유방 제자리암으로 진단받으신 분 암진단비 건입니다. 병리결과지에는 상피내암으로 적혀 있는데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암 담보로 본다고 합니다. 고객은 같은 암인데 왜 적게 나오냐고 하시고 저도 상피내암과 일반암 경계가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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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mj0412

상피내암은 보통 KCD D코드 쪽으로 분류돼서 약관 별표에서 소액이나 유사암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 세대마다 정의가 달라서 이 약관 별표의 상피내암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병리결과지의 정확한 진단명과 코드를 약관 분류표에 대조해보세요.

공문작성

상피내암이 일반암과 갈리는 지점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침윤했는지 여부예요. 침윤 전 단계를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이라고 부르고, 병리결과지에 carcinoma in situ 같은 표현이나 그에 대응하는 코드가 적히는 편입니다. 이 경우 상당수 약관이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암이나 유사암 담보로 분류해요. 그래서 확인하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병리결과지에서 침윤 여부와 정확한 진단명을 보시고, 그다음 진단서의 KCD 코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계약 약관의 별표 분류표에서 그 코드나 진단명이 어느 담보로 들어가는지 대조합니다. 세 개가 일치하면 다툼의 여지가 적고, 코드와 병리가 어긋나면 그때 병원에 정정이나 소명을 요청하는 흐름이에요. 고객께는 같은 암이라도 침윤 전후로 약관이 담보를 나눠둔다는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세대마다 분류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이 계약 약관 별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너구리

병리 침윤 여부랑 코드 확인하고 약관 별표에 대조하겠습니다.

약관과씨름

유방 제자리암은 약관 분류표에서 일반암이 아니라 제자리암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회사 설명이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암인데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코드 · 병리 · 약관 판본을 순서대로 보여 드리는 게 좋아요. 제자리암(상피 안에 머물러 기저막을 뚫고 침윤하지 않은 신생물)은 KCD에서 D00~D09로 분류되고 유방은 그중 D05예요. 공개된 약관 구조를 보면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별도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를 두고,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등을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담보로 묶어요. 흔히 소액암 · 유사암이라 부르지만 약관 용어는 아니고 상품마다 구성이 달라요. 경계에서 다툼이 생긴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2009다60305 판결은 대장 점막내암이 약관의 상피내암인지 암인지를 두고, 약관이 인용한 KCD 기준에 비춰 두 해석이 모두 합리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본다고 했고, 대법원 2017다256828 · 2017다285109 판결도 직장 유암종을 약관이 인용한 KCD 판의 분류에 따라 암으로 봤어요. 다만 이들은 침윤 정도나 코드 부여가 갈린 대장 · 직장 사안이라, 결과지에 침윤 없는 상피내암으로 적힌 경우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려워요. 확인 순서는 병리결과지의 최종 진단명 · 침윤 여부 · 행동양식 표기, 진단서 코드, 가입 약관이 인용한 KCD 차수와 제자리암 분류표예요. 결과지에 미세침윤 같은 침윤성 표현이 섞여 있거나 코드와 결과지 표현이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해 볼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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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