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음식이 쏟아져 고객이 화상 입었는데 생산물인지 영업배상인지 헷갈려요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운반 과정의 사고면 생산물배상보다 영업배상 쪽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포장 용기 결함이 원인이면 생산물 요소가 섞일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운반 부주의인지 용기 문제인지부터 가르세요.

원인부터 가르라는 말에 더해, 어느 담보든 공통으로 걸리는 약관 구조와 결정례를 놓아 볼게요.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영업배상책임(사업자가 시설이나 업무 수행 중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생산물 같은 특약을 붙여 범위를 정해요. 생산물배상은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시설·업무 특약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보는 구조라서, 배달원이 운반 중 쏟은 건 업무 수행 쪽에, 용기 결함으로 새어 나온 건 생산물 쪽에 가까워요. 결정례가 말하는 건 면책 문언을 문자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일 경우의 근로자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제2006-85호는 공동피보험자 중 한쪽에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다른 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배달 건에 대입하면 배달원이 피보험자인지, 피용자인지, 위탁 배달원인지에 따라 근로자 관련 면책과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실 일은 증권의 특약 구성과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들고, 배달원의 신분(직원·위탁)과 계약서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쏟아진 원인, 용기 상태)를 사진과 진술로 남기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