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장해를 사지 관절 장해로 준용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

척추는 보통 약관에 별도 척추(체간골) 관련 항목이 있어서, 사지 관절 항목으로 함부로 준용하는 건 조심해야 해요. 항목 체계가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달라서요. 먼저 약관 분류표에서 척추 변형·운동장해·신경계 장해 항목을 다시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당 항목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용 여부는 약관 해석 문제라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임의 준용은 다툼의 소지가 커요.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열세 부위로 나누고 척추를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 하나의 부위로 묶습니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은 체간골 장해로 옮겨 평가하고요. 척추 항목 자체가 운동장해 40, 30, 10퍼센트, 기형 50, 30, 15퍼센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20, 15, 10퍼센트로 따로 마련돼 있어서 사지 관절 항목을 끌어오기 전에 이 세 갈래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판정기준도 갈라져 있어요.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나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부위 경계를 다룬 결정례도 참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를 척추와 신경계라는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했고, 제2009-7호는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동일 부위로 보지 않았으며, 제2010-6호는 같은 요추라도 치료 내용이 달라지면 가중으로 봤어요. 준용을 검토한다면 그 근거를 사정서에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로는 분류표의 척추 항목 세 갈래와 판정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고, 이 건의 소견이 어느 갈래에 닿는지부터 표로 맞춰 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