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정신과 진료를 고지 안 했다고 부지급 통보가 왔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은 사실 확인이 몇 단계로 나뉘어서, 통보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먼저 질문표에 정신과 진료를 묻는 항목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청약 당시 설계사가 그 항목을 제대로 안내하고 자필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없거나 안내가 부실했으면 위반 성립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음은 인과관계입니다. 고지 안 한 그 과거 진료와 이번 청구 사유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별도 쟁점이에요. 예전에 단순 불면으로 잠깐 다닌 것과 이번 청구가 무관하다면, 위반이 있더라도 그 부분 보상까지 전부 막히는지는 다시 봐야 하는 편입니다. 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계약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은 제척기간 문제도 같이 봐야 해요. 이 세 축을 자료로 정리해서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시는 게 순서이고, 다툼 여지가 있는지는 그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말씀드려요.

고지의무 사건은 축이 세 개라 통보문 한 장으로 결론 내기 어려워요. 첫째는 청약서 질문 문언입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므로, 질문 항목에 그 진료가 실제로 들어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질문 범위 해석이 다툼이 되는 대표 예가 2026년 7월 분조위 결정인데, 추적관찰 목적의 정기검사는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둘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같은 약관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셋째는 통지 방식이에요.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하는 경우 위반 사실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이유를,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청약서 사본과 통지서, 해당 진료기록을 놓고 세 축을 표로 정리해 근거를 요구하는 게 순서예요. 다툼 여지는 그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회사에는 질문표 사본과 해지 통지서, 인과관계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한을 함께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