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된 우울증을 사보험에서 또 다툴 수 있나요

산재 승인이 사보험 판단에 유리한 자료인 건 맞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는 건 아니라서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산재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보고, 사보험은 약관의 담보 정의(질병인지 재해인지)와 면책 조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단 프레임이 달라서,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사보험 재해 담보가 자동으로 걸리는 건 아닌 편이에요. 특히 서서히 진행된 정신질환을 재해로 볼지는 재해분류 정의에 다시 걸립니다. 그래도 산재 자료는 강력한 근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 특진 소견, 역학조사 자료를 확보하면 인과관계와 진단 경위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사보험 약관의 어느 담보에 매칭할지를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 산재 결과 + 약관 담보 구조를 겹쳐 봐야 하고, 케이스마다 담보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두 제도의 판단 틀이 달라서 결과가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보고, 사보험은 약관의 담보 정의와 면책 조항을 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적고, 재해 담보 쪽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요건으로 두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을 제외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된 정신질환을 재해로 볼지는 그 정의 문언에서 다시 걸립니다. 산재 승인이 있다고 재해 담보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산재 자료는 인과관계와 진단 경위를 세우는 데 힘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 특진 소견, 역학조사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별 담보 표에 대입해 보세요. 질병 담보인지 재해 담보인지, 면책이나 감액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지급사유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은 양쪽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판정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니 그 절차도 알아 두시고요.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는 약관 문언과 자료를 대조해야 나오는 것이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판정서와 진료기록의 진단 시점도 나란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