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부위 추정 진단만으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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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 추정 진단만으로 청구가 되는지는 약관 진단확정 정의에 달려 있어요. 병리학적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전이 조직으로 원발을 추정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라, 이 계약 약관 정의 조항을 확인하시고 진단서에 추정 근거가 어떻게 적혔는지 보세요.
추정 진단이라 거절될까 걱정하시기 전에 그 추정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전이 조직의 병리와 면역조직화학으로 원발을 추정한 거라면 나름의 병리학적 근거가 있어서, 추정 경위를 진단서와 병리로 갖추면 소명 여지가 있습니다.
추정 근거가 뭔지부터 병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진단확정은 의사가 병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자격의 의사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내린 진단을 말합니다. 공개된 암 상품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문구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진단확정하고, 근거는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이며, 진단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입니다. 그리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를 근거로 삼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원발부위 추정 건은 대체로 이 단서와 전이 조직 병리를 함께 놓고 다투게 됩니다. 약관 해석 조항도 같이 보십시오. 표준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권의 정의 조항, 병리보고서 원문, 추정 경위를 적은 소견서 세 가지를 갖추어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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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지방법원 판결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9) — 원발부위 분류는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며 일반암 진단비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