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자해를 재해 예외로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있어도 진단명 자체가 심신상실을 자동으로 뜻하는 건 아니라서, 행위 당시 상태를 따로 봐야 해요. 심신상실은 행위 시점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는지의 문제라, 만성 진단이 있더라도 그 순간의 상태를 의무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행위 전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최근 증상 악화나 급성기 여부, 약물 복용 순응도, 입원 이력, 그리고 있으면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의 정신상태 평가예요. 조현병은 급성 악화기에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행위 시점이 급성기였는지 안정기였는지가 중요한 갈림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기였다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아요. 정리하면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 당시 상태의 자료가 관건이고, 판단이 어려우면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걸 권합니다. 결론은 기록을 봐야 나오고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약관 문언부터 놓으면 갈림길이 보여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고,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를 제외 목록에 둡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 조현병 진단 여부가 아니라 행위 순간의 의사결정 능력이 조항의 요건이에요. 입증 구조도 알아 두세요. 상해 청구에서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처럼, 심신상실 예외도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 자리예요. 반대로 고의라는 면책 사유 자체는 회사가 증명할 몫이고요. 금감원 결정례들이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에서 본 요소는 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회사 자문의 일치 여부였고, 유서만으로 계획적이라 단정하지 않았어요. 같은 날 결정된 사안들도 급성기 여부와 일상 유지 정도로 결론이 갈렸어요. 행위 전후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기록과 처방 변경, 마지막 진료의 정신상태 평가, 경찰 기록의 현장 정황을 모으고, 주치의께 행위 시점의 판단 능력에 관한 소견을 물으세요. 회사 자문과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절차)을 꺼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