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반흔이랑 관절 기능장해가 겹치는데 둘 다 잡아도 되나요

흉터 추상과 관절 기능장해는 평가 대상이 달라서 개념상으로는 각각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추상은 외형인 반흔을, 기능은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라 겹치는 게 아니라 다른 손해를 각각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하나의 손상에서 파생된 여러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약관 규정에 달려 있어요. 파생장해 조항이나 같은 부위 중복 조정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상 둘 다 봐도 최종 지급에서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계약의 조정 규정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무에선 추상 자료와 기능 자료를 각각 확보한 뒤 약관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로 가시길 권합니다. 규정이 계약마다 달라 결과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먼저 부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외모의 추상장해는 얼굴과 머리, 목을 대상으로 하고 항목도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줄뿐입니다. 팔이나 다리, 몸통의 흉터는 별도 항목이 없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도 장해분류표가 두부와 안면부의 추상만 규정하던 약관에서 목의 흉터를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아, 표에 적힌 부위 문언대로 읽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팔의 화상 건은 관절의 기능장해 쪽으로 평가가 모이는 경우가 많고, 총칙의 조정 규칙을 함께 봅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쓰며, 파생장해도 높은 쪽을 쓰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배상 사건이면 결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평가 방식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으로 보완했어요. 어느 약관으로 청구된 건인지부터 가르세요. 실무로는 추상 자료와 기능 자료를 각각 확보한 뒤 그 계약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감액 이야기가 나오면 대법원 2014다229917이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