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품한 부품 때문에 완제품이 고장 났다는데 배상 범위가 막막해요

부품 결함이 완제품 전체 손해로 번진 경우, 담보에 따라 완제품 손해와 회수 비용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갈립니다. 자기 제품 자체 손해는 제외하는 조항이 흔해서 증권과 약관의 담보 범위 및 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품 결함과 완제품 고장의 인과관계 자료도 함께 챙기시고요.

배상 범위는 두 단계로 갈라 보셔야 해요. 거래처에 법률상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가 먼저고, 그중 보험이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다음이에요. 둘을 한꺼번에 따지면 막막해져요. 보험 쪽 뼈대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에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 곧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 방지 · 경감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비용 등을 보상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의 손해배상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들어요. 이 건에서 바로 걸리는 건 두 번째예요. 공급계약서에 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은 배상 약정(완제품 전체 교체나 일정 배수 배상 같은)이 있다면 그 넘는 부분은 보험 밖으로 빠질 수 있어요. 생산물 관련 특약은 표준약관에 없고 회사마다 문구가 달라서, 증권의 특약 약관에서 두 가지를 직접 찾아보셔야 해요. 납품한 부품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제품 회수 비용을 제외하는 문구가 있는지요. 부품 값, 완제품의 다른 부분 손해, 회수 비용이 각각 어느 문구에 걸리는지가 실제 답이 돼요. 법률상 책임 쪽 자료는 인과관계예요. 부품 결함이 완제품 고장의 원인이라는 원인분석 보고서, 불량 로트와 납품 수량,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별 금액과 증빙을 받아 두세요. 거래처의 조립 · 검사 과정이 공동 원인으로 섞였는지도 원인분석에서 드러나야 해요. 순서는 공급계약서의 배상 조항과 특약의 제외 문구를 나란히 놓고, 거래처 청구 항목을 부품 자체 · 완제품 다른 부분 · 회수 비용 · 약정 가중분으로 나눠 표를 만드는 거예요. 거래처에 배상을 약속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한 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조항도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