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 전에 임상진단만으로 암 진단비 확정 되나요

조직검사 결과지 말고 세포진이나 골수검사 결과는 있나요 종양 종류에 따라 확정 근거가 달라지기도 해서요.

약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나 혈액·골수검사 결과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심된다는 문구만으로는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약관도 있어요. 종양의 위치나 환자 상태 때문에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계약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조항을 그대로 펴서, 병리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지 예외 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실무 순서로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하시고, 아직 안 나왔으면 확진일이 언제로 기재되는지 병원에 확인하세요. 진단서의 임상 의심일과 병리 확진일이 다르면 그 두 날짜를 다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확정일이 담보별로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결론은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에 달려 있어서 단정은 못 드리고, 조직검사 결과지와 약관 정의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임상적 의심만 적힌 진단서로는 진단확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예외가 언제 열리느냐'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상황별로 판단이 서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이 구조를 정리했어요. 그 약관은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병리학적 진단이 원칙이고 임상학적 진단은 예외적 · 보충적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 결과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진단서를 누가 썼느냐도 쟁점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비뇨기과 주치의가 쓴 진단서를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봤어요. 반면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병리검사 결과(편평상피세포암)와 다른 코드(골의 악성신생물)로 쓴 진단서는 진단확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임상의 진단서라도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은 이래요. 조직검사 결과지(검체 채취일 · 결과보고일 · 판독 의사 · 최종 진단)를 확보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진단서를 다시 받으세요. 제2019-5호 사건에서도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두 번 발급됐어요.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위치 · 전신 상태 · 출혈 위험)를 주치의 소견서에 남겨야 예외 조항을 검토할 수 있어요. 확인된 한 상품 약관은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고 있으니, 고객 약관의 정의 조항 문장부터 옮겨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