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재발과 전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판단이 안 서요

판례찾는중· 조회 63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긴 건데 재발인지 전이인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재발이면 재진단 특약이고 전이면 또 달라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지는데 병리에서 뭘 봐야 갈리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보고서제출

재발과 전이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갈려요. 같은 장기에 다시 생기면 재발 쪽, 다른 장기로 번지면 전이 쪽입니다. 병리결과지의 조직형과 면역조직화학으로 새 병소가 원발과 같은 기원인지 확인하시고, 재진단 특약과 전이 관련 조항을 각각 대조하세요.

머그컵

재발이냐 전이냐를 부위 느낌으로 판단하기보다 병리로 새 병소의 기원을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조직형이 원발과 같으면 재발이나 전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에 따라 재진단 특약을 걸지 다른 담보를 볼지가 갈려요.

판례찾는중

새 병소 조직형부터 병리로 확인하겠습니다.

루카

재발과 전이의 구분은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병리 소견 두 축으로 합니다. 약관부터 보면, 암보험 약관 별표의 유의사항은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전이(원발 부위의 암세포가 다른 장기 · 림프절로 옮겨 자란 것)는 이 조항 아래 원발암의 연장으로 읽히고, 재발(치료 뒤 같은 부위에 같은 암이 다시 생긴 것)은 진단비의 최초 1회 지급 조항과 재발 면책 · 완치 간주 조항 유무로 갈립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정의에 C77이 들어 있지 않은 약관에서 림프절 전이가 별도 암이라고 봤고,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은 원발부위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이를 주장할 수 없되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을 공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병리에서 볼 것은 새 병소의 조직형과 면역조직화학 결과가 원발암과 같은 기원을 가리키는지, 보고서에 원발 부위와 이차성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입니다. 약관에서 원발부위 조항 · 재진단 특약 요건 · 최초 1회 문언을 찾아 표로 두고, 병리보고서와 진단서 코드를 대조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