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면책기간이 지난 계약인데 심신상실까지 봐야 하나요

면책기간 경과와 재해 예외의 심신상실은 서로 다른 층위라, 그 둘을 분리해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많은 약관이 자살에 대해 일정 면책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일반사망(질병사망 계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면책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사망 담보 쪽은 그 조항대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재해사망 담보예요.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에서 제외되는데,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그 예외를 다시 되돌리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해사망까지 보려면 면책기간 경과와 별개로 심신상실 여부를 봐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담보별로 적용 조항이 달라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각각의 조문으로 나눠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느 담보가 걸리는지는 약관 문구와 의무기록을 함께 봐야 나오고, 제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두 조항이 다른 자리에 있다는 점만 잡으면 정리됩니다.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이와 별개로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장 대상 재해에서 빼 둡니다. 면책기간 경과는 앞의 문제이고, 재해로 갈지는 뒤의 문제예요. 입증의 방향은 판례가 나눠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고의 면책을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우울증 처방 사실만으로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은 진단서와 유서가 있어도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진단 시점 · 경위, 당일 행태, 계획성 징표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정신과 치료 기간과 횟수, 사망 직전의 상태 변화 기록, 당일 정황입니다. 두 청구를 한 서류로 묶지 마시고 담보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